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관련 법과 해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

요양보호사 E-7 비자, 왜 필요한가? 행정사의 역할까지 한눈에 정리!1. 고령화와 요양인력 부족, 정부가 나섰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요양서비스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요양보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많지만, 현장 근무 지속률이 낮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2.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어떻게 시작됐을까? 정책 배경은? 정부는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확대 방안을..

LA 폭동이 다시 던진 질문, 재외동포의 안전과 F-4 비자 제도최근 미국 LA에서 발생한 한인 상점 약탈 사건은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인을 겨냥한 폭력과 방화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재외동포 사회의 안전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해외 동포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적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재외동포 정책과 F-4 비자 제도입니다.📑재외동포 정책의 방향대한민국은 2023년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해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그 중심에는 모국과 동포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필요시 귀국 및 국내 체류를..

오늘은 여성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여성기업지원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여성 대표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여성기업지원자금이란? 여성기업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기업의 창업, 운영,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여성 지분율, 대표이사 조건 등 세부 기준은 여성기업 확인서..

필자가 행정사로서 다양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정책자금 대출 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까지 —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자금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자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정책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놓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행정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