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영업정지 이럴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1. 청소년 보호법 해석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 제한 의무숙박업소나 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설비나 절차를 갖춰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청소년의 ..

6년 살면 내 집 된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공급 대공개!

주택정책,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공급 대공개!6년 살면 정말 내 집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를 전국에 공급합니다.임대로 거주하다가 일정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방식이 특징입니다.1. 공급 개요가. 공급 물량 및 지역총 1,713호수도권 1,475호(서울 80포함)대표 지역: 인천, 화성, 평택,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나. 공급 대상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다. 임대 기간 및 분양 전환 시점최초 임대기간 6년 또는 10년임대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 전환 기회 제공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 가능 2. 신청 및 접수 방법가. 모집 공고 일정LH 청약플러스 홈페이..

국민안전정책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구제 행정사 역할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처벌 강화, 구제 방안 및 행정사의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근절입니다. 최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황, 법적 처벌, 구제 절차, 그리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1. 음주운전 단속 현황가. 전국 상시 단속체계 강화경찰청은 심야·주말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로에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2024년 기준 연간 약 15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사고 사망률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