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선] 대지권 없는 ‘내 집’ 4년…부산 북항 오피스텔 사태, 왜 심각한가?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 들어선 오피스텔 협성마리나G7의 입주민 1,028세대가 4년째 '대지권 없는 소유권'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1년 입주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의 부족, 법률적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1. 대지권 미등기 = 사실상 '불완전 소유'대지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권리입니다.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만 분양받고 대지권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