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이야기

2025/06/20 2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5년 6월 본격 시행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호인력 체계 본격 개편2024년 6월 19일(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이번 제정은 2024년 9월 20일에 제정된 「간호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간호인력의 법적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 간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가. 간호 관련 제도 일원화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간호조무사협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보건..

정책해설 14:22:43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방문 초청에 따른 고속철·원전 관련주와 산업전망 정리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산업협력 본격화!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첫 정상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초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고속철·원전·디지털·제조업 중심 산업전망과 관심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양국 경제·산업 협력이 본격적인 재도약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1. 한-베 산업협력 강화 배경가. 외교적 신뢰 기반 구축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온 양국 관계는 2025년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를 언급하며 구체적 산업 협력을 강조.나. 베트남의 산업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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