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정책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구제 행정사 역할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처벌 강화, 구제 방안 및 행정사의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근절입니다. 최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황, 법적 처벌, 구제 절차, 그리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현황

가. 전국 상시 단속체계 강화

• 경찰청은 심야·주말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로에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 2024년 기준 연간 약 15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사고 사망률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AI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

• 음주 감지 CCTV, 드론 단속, 스마트 체계 등을 도입하여 기계 기반 무인 단속 비중 확대
• 음주 의심 차량을 실시간 식별하고 단속 가능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1년 이상)
• 0.2%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나. 반복 위반자 처벌 강화

•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 3회 이상, 인명 피해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적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 가능

 

3. 구제 방안 및 제한

가. 구제 가능 사례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치(예: 0.081%), 사고 미발생, 생계형 운전자
• 자발적 재활 교육, 진정서 제출, 가족 돌봄 사정 등을 근거로 감경 가능

나. 구제 불가능한 사례

• 이진아웃, 음주측정 거부, 사망사고 유발,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은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대상
• 청구 기한 초과(90일 이내 미청구) 시 구제 자체 불가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제도

•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 현행법상 구제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생계·경미 사유는 감경 다수 사례 있음

나. 행정심판 제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 청구,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제한
• 구제 가능성이 이의신청보다 높음
•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음

 

5.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가. 구제 절차 대행 및 서류 작성

•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의견서 등을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
• 운전자 상황에 맞는 진정서·탄원서도 전략적으로 구성

나.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전략 수립

• 벌금형 피하기, 정지 감경, 결격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전략적 자문 및 대응
• 관련 서류와 증거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주장 가능

다. 법령 및 판례 분석 기반 대응

• 최신 행정심판 사례 및 결정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경우와 비교 대응
• 정책 성향에 따른 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절차를 따른다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전반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