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등록요건과 지원내용, 행정사 역할

보훈보상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록신청방법과 행정사의 역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다양한 추모행사와 지원정책이 펼쳐집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가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보훈정책입니다. 특히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경제적·의료적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생계 안정과 자긍심 회복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보상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록 신청 방법,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보훈보상 대상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 군 복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

• 군복무, 경찰, 소방, 의무경찰 등의 활동 중 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사람

나. 전상·공상자 판정자

• 전투나 그에 준하는 작전,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심사에 따라 인정된 자

다. 순직 군인·공무원의 유족

• 복무 또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유족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보훈보상 지원 내용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 보상금 지급

• 상이등급에 따라 월별로 상이연금 또는 상이보상금 지급
• 순직자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 지급

나. 의료지원

• 보훈병원 무료 진료, 일반 병원 감면 혜택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주거 및 취업 지원

• 보훈영주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라. 교육지원

• 자녀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대학교까지 가능)
• 본인 또한 학비 감면 또는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마. 기타 지원

• 보훈대상자 전용시설 이용, 교통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우선권 등

3. 보훈 등록 신청 방법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신청 기관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

나. 필요 서류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
• 진단서, 상이사실 입증자료 등
• 순직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관계 증명자료

다. 심의 절차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후 상이등급 판정
• 결정 통보는 보통 2~3개월 내에 이루어짐

 

4. 행정사가 하는 일

보훈 등록과 보상은 일반인이 접하기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이때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등록 신청 대행

• 대상자의 권리 분석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 필요 서류 수집, 진단서 정비, 신청서 작성까지 일괄 대행

나. 불복 절차 대리

• 보훈처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

다. 유족 권리구제 상담

• 순직자의 경우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행정사가 대신 안내 및 신청

라. 법령 해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개별 사례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맞춤형 보훈정책 안내

 

마무리

보훈정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보상, 유족 등록 관련 상담은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