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읽어주는 정책과 재테크

2025/05/28 4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금 전액 지급

■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100% 지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자영업 창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절차 간소화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과세증명자료(매출 등)만으로 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복무자는 제외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BYD의 가격 전쟁 vs 한국의 전략적 지원: 전기차 시장의 두 얼굴

▣ BYD, 또 다시 가격 전쟁 개시 — 한국 전기차 정책과의 비교■ BYD의 가격 인하 요약▲Seagull 모델: 약 $7,770 (한화 약 1,070만 원)▲창안자동차, 리프모터 등도 가격 인하▲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제조사는 수익성 악화 우려■ 주가 하락과 투자자 반응▲BYD 주가, 최고가 기록 후 약 9% 하락▲지나친 경쟁 → 수익성 저하 우려▣ 중국 vs 한국 전기차 전략 비교항목중국 (BYD 중심)한국 (정부 주도)▲ 전략 방향점유율 확보 위한 가격 인하품질 중심 성장 전략▲ 주요 수단대규모 가격 인하, 경쟁사 압박주행거리·배터리 안전성 기준 보조금▲ 소비자 혜택저가 전기차 구매 가능보조금 + 세제 혜택▲ 산업 영향수익성 악화, 업체 통합국산 부품 활성화 및 산업 보호■ 2025년 한국 전기차..

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제도' 알려드립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안내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지금은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급여 종류지원 내용생계급여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의료급여병원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교육급여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그 외 에너지바우처, 장제급..

여성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여성기업지원자금 안내

오늘은 여성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여성기업지원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여성 대표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여성기업지원자금이란? 여성기업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기업의 창업, 운영,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여성 지분율, 대표이사 조건 등 세부 기준은 여성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