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가. 시행 시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해당 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

한-호주 정상회담 이후 광물 산업과 해외 주식·ETF 투자 전략2025년 6월 진행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관련 산업 및 글로벌 투자시장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특히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필수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외 주식 및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1. 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요약가. 핵심 광물 자원 공동 개발호주의 리튬·희토류 자원을 한국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나. 공급망 다양화 및 기술 협력한국의 배터리·소재 기업과 호주 자원 기업 간 공동 투자·가공 인프라 확충다. 친환경 산업 연계 전략 추진수소, 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광물 공급망 연계 2. 수혜 ..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안내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그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제도’**입니다.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1. 제도의 개요가. 적용 대상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적용 가능나. 단축 가능한 사유 · 건강상 이유 · 가족 돌봄 사유 · 학업도 가능다. 단축 범위 · 기존 주 40시간에서 일정 비율 단축 ·..

한·호주 정상회담, ‘청정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은 재테크 기회다?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국방·방산 협력 강화와 함께,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대한 양국 간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입니다.재테크 관점에서 주목할 포인트1. 청정에너지 협력 = 신재생 투자 흐름 본격화정책 신호: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예상.투자 전략:국내 관련주(2차전지, 수소, 태양광 등) 모니터링 필요.정부 간 협약은 중장기 투자 유효성을 높여주는 시그널.2. 핵심광물 공급망 =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 주목공급망 안정화는 제조·첨단소재 산업의 핵심.호주는 리..

이재명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가입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감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개혁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기존 보험 유지 또는 변경 시 유불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손보험 개혁 주요 내용가. 선택형 특약 도입기존의 포괄적 보장 대신, 원하는 비급여 항목만 선택 보장하는 구조 도입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선택적으로 제외 가능3세대 실손처럼 비급여 보장을 특약 형태로 분리 판매나. 우선지급–사후정산 시스템보험사가 먼저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단 환급금은 보험사가 사후 정산기존 ‘이중 지급 문제’..

시니어 정책: 치매 조기검진사업,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정책,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업 목적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치매조기검진사업 개요사업주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합니다.대상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기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사업 내용 및 지원 혜택1단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검사..

2024년 퇴직연금 적립금 431.7조원 돌파! 투자 중심으로 급속한 변화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7조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3%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주요 변화 요약실적배당형 투자금 75.2조원(전년 대비 +53.3%)전체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 17.5%연간 수익률 평균: 4.77% (실적배당형 9.96%, 원리금보장형 3.67%)연금 형태 수령 비중: 57%로 일시금보다 많아짐📑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현황연도적립금(조원)증감률(%)2019221.216.42020255.515.52021295.615.72022335.913.62023382.413.82024431.712.9 📑 실적배당형 투자 확대실적배당형 상품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후를 지키는 국가의 손길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홀로 생활하거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노인의 안전, 건강,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 대상, 신청 방법, 제공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할까?기존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노인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존엄한 노후, 활기찬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왜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가?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의 소득 불안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 노인 일자리 정책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2024년 기준 약 103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25년엔 110만 개까지 확대..

[행정사 시선] 대지권 없는 ‘내 집’ 4년…부산 북항 오피스텔 사태, 왜 심각한가?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 들어선 오피스텔 협성마리나G7의 입주민 1,028세대가 4년째 '대지권 없는 소유권'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1년 입주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의 부족, 법률적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1. 대지권 미등기 = 사실상 '불완전 소유'대지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권리입니다.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만 분양받고 대지권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