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다시 살아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 (고용부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맞벌이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고용노동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첫 3개월간 더 높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됐었죠.
하지만 제도 종료 후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져서 부모님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4개월 차 이후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에서 인상된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상: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
- 변경 내용: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상향 조정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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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의견 제출 및 문의 안내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41일간 진행됩니다.
국민 의견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go.kr
-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 가능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로 문의하세요.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가 다시 힘을 얻는 이번 개정안!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노동 정책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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