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지적장애 등록과 혜택, 행정사에게 맡기면 쉬워집니다

지적장애 등록 절차와 혜택,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지적장애는 선천적 또는 발달기 동안 발생한 지능 및 적응행동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입니다. 국가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등록 절차와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지적장애 등록 절차

가. 등록 대상

• 지능지수(IQ) 70 이하
• 사회적응 능력의 제한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 만 18세 이전에 증상이 발현된 경우

나. 진단 및 필요한 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 지적장애 진단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 1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의뢰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으로 송부
• 심사 후 약 4~5주 내 결과 통보
• 등록 완료 시 복지카드 발급 가능

2. 지적장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나. 교육 및 재활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및 무상교육
• 직업재활시설 이용
• 언어·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다. 세제 및 생활 혜택

• 교통비·통신비 감면
•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전용 주차구역 이용

3.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가.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 진단서 외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보호자 위임을 통한 신청 대행
• 지자체 서식에 맞춘 문서 정리

나. 등록 이후 복지 신청 지원

• 장애인연금, 수당,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신청 대행
• 주거급여 및 의료비 지원
• 공공기관 민원 동행 및 안내

다.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대응

•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진정서, 의견서 작성 및 심사자료 보완

마무리하며

지적장애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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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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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