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확정, 건설경기 활성화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2025년 제2회 추경 확정…건설·주거·민생 활력 지원 총력

2025년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8754억 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건설업계 활력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 – 총 8475억 원 증액

가. 도로 인프라 확충(1210억 원)

·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

· 태안 고남창기 국도 등 국도 2곳

· 산단진입도로 8곳

 

나. 철도 투자 확대(4894억 원)

·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 (2000억 원)

·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 (400억 원)

· GTX-C 등 광역철도 1곳 (300억 원)

·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 (2194억 원)

 

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1692억 원)

·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위한 보수 및 정비 강화

 

라. 항공 및 드론산업 투자(80억 원)

·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등 (50억 원)

· 호남권 드론종합인프라 구축(30억 원)

 

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599억 원)

·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 지원

 

2.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현장 정상화 – 6500억 원 증액

가. 개발앵커리츠 통한 초기단계 지원(2000억 원)

· 토지 확보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 공급

 

나. 중소건설사 PF 보증 지원(2000억 원 출자)

· 본PF 2조 원 규모의 공공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 완화

 

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2500억 원)

·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환매조건부 매입

 

3. 서민 주거안정 강화 – 3779억 원 증액

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572억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

 

나.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3208억 원)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 기존 4만 5000호 → 4만 8000호로 확대

4. 추경 재원은 비효율 예산 감액 조정으로 확보

가. 집행 어려운 예산 1조 2265억 원 감액

·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

→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재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SOC 투자, 유동성 지원, 주거비 경감 등 실질적인 민생 체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