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5천억 원 규모 2차 추경 발표

오늘은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전격 발표한 ‘빅 이벤트’가 있었던 날입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바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발표를 넘어, 향후 민생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에 초점 맞춘 민생 추경

추경의 배경과 목적
가.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총 30조 5천억 원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직접 재정 투입입니다.
다. 특히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지역화폐)’ 지급은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세출 및 세입 조정의 내용
가. 세출 추경은 총 20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중 10조 3천억 원은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에 투입됩니다.
나. 또한 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한 세입경정 추경(10조 3천억 원)도 포함돼 재정 건전성 리스크 관리도 병행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

내수 진작 효과
가. 코로나19 및 경기 둔화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나. 단기간 내 소비 증가 → 내수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별 지원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가.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득 수준 및 소비 여력에 따른 선별적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부정적 측면: M2 증가 →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

화폐 유동성(M2) 증가와 부작용
가. 소비쿠폰을 통한 현금성 자금의 유입은 광의통화(M2)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나. 이는 자산시장(부동산·주식) 과열 또는 물가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는 재정 확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고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을 지속하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나.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및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의 한계
가. 일회성 소비쿠폰의 경우, 지속적인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나. 구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닌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민생 vs 인플레' 사이 균형 필요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재정 팽창이 중장기적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집행과 구조개혁 동반 정책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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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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