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장점과 정부지원사업 응모 꿀팁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사업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갖는 장점과 정부지원사업 응모 방법, 그리고 행정사를 통한 위임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이란?

정부지원사업은 정부가 공익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 기술, 교육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이 중에서도 특히 공익성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주요 유형

1. 사업비 지원형

가.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직접 지원
· 공익 활동(문화, 교육, 복지 등)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습니다.
· 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노인 돌봄 사업 등

2. 인건비 지원형

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고용 창출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 예: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 공간·시설 지원형

가.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 지원
· 예: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간지원, 사회적기업센터 공유 오피스 제공

4. 컨설팅·역량강화 지원형

가. 법인 운영, 사업기획,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교육, 멘토링, 홍보 마케팅 등도 포함
· 예: 비영리단체 경영컨설팅 사업,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5. 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한 세제혜택 지원

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시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후원 유치가 쉬워짐
·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장기적 운영 기반 마련 가능

그렇다면,

1.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당연 설립 허가

가. 법인격 취득으로 신뢰도 상승
· 법인 명의로 계약, 재산 취득,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 대외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 사회적 인지도와 활동 범위를 넓히기에 유리합니다.

나. 공익 목적 사업 수행 가능
·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법인 자격으로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응모 자격 확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익 지원사업이나 보조금 신청 시 법인 자격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아 지원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라. 기부금 및 세제 혜택 가능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경우, 후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2. 정부지원사업 응모 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 및 서류 준비 철저
· 지원사업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법인의 목적과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나.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 경과 필요
· 일부 사업은 설립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경과를 요구하므로 계획적으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 필수
· 지원사업마다 법적 요건과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최신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 설립 및 지원사업 응모, 행정사에게 위임을 권장합니다

가.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처리
· 법인 설립과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나. 전문가의 법률·행정 지식 활용
· 행정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정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실수를 줄여줍니다.

다.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 직접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설립과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비영리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은 공익 활동을 위한 첫걸음이자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설립 절차와 지원사업 신청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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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